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(문단 편집) === 청와대의 [[KT&G]] 및 [[서울신문]] 인사 개입 논란 ===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889286619443768&mediaCodeNo=257|前 사무관 "靑이 KT&G사장 교체 지시"…기재부 "터무니없는 얘기"]] 2018년 12월 29일 [[문재인 정부]]가 KT&G의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sNzKTqMQ0k|원본 영상]] 정확히 말하면 폭로 자체는 이미 5월 16일에 MBC에서 단독보도 형식으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제보했고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8/nwdesk/article/4608397_22663.html|#]] 이번에 새로 "MBC에 그 문건을 제보한 사람은 나다"라고 나선 것이다. 아울러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청와대 특별 감찰관들이 기획재정부 4~5급 실무자들의 [[휴대폰]]을 포렌식(디지털 증거 분석) 장비로 분석해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, 박성동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2018년 12월 31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되었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31/2018123100220.html|#]] 백복인은 [[2015년]] KT&G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매년 회사 매출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2017년에는 해외 매출 ‘1조원 시대’도 여는 등 상당히 평이 좋았던[* 다만 백복인 사장의 연임 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가까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보고가 있었다.[[http://www.data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101517|#]] ] 것으로 알려졌다. [[2018년]] 3월 연임 투표 주주총회 당시 상황을 보면 백복인 사장은 "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과[* 사장 자격을 전무 및 상무 등 내부 인사로 한정했고 후보 신청 기한도 매우 짧았다는 것이 요지다.]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"는 이유로 제2주주였던 기업은행이 돌연 반대표를 던졌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백 사장의 연임 찬성을 권고해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주 등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다.[* 참고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 산하이자 제1주주였던 [[국민연금공단]]은 중립 표를 던졌고 참여연대 계열인 경제개혁연대의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백 사장의 재선임에 찬성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. ] 또 기업은행의 요구로 상정된 이사수 증원 안건도 부결됐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836393.html|한겨레]],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803161268808655|한국일보]] 기업은행 홀로 반대표를 던진 걸 두고 관치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KT&G는 기업은행의 반대에 대해 "백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퇴진 압력을 받으며 [[배임죄|배임]] 및 [[수뢰죄|수뢰]]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"면서 "(제2주주인 기업은행의 사장 연임 반대는)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행의 의견이니만큼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정부가 산하 기관인 주주를 통해 KT&G의 사장인사에 개입한다면 [[문재인]]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기업 인사불개입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"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835524.html|한겨레]] 서울신문 사장 인사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고광헌 현 사장(전 [[한겨레]] 대표이사)에 대해 [[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|청와대 낙하산 논란]]이 제기되었다. 사장 임명 이전부터 청와대의 지원을 받았고 타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서 평이 좋지 않았던 데다 취임 이후에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언론노조 등은 고광헌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. 더군다나 서울신문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. [[http://m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46133#Redyho|#1]], [[http://m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43225#Redyho|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